차량지입을 하려고 합니다.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하려는데 지입 회사에서 기간 내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할 경우 지입을 하는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 효력 있는 계약서 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되나요? 계약서를 쓸 경우 지입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 나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어느 기간 동안 꼭 지입을 해야 하는데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 다.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회사측과 지입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신다면 우선 회사측이 미리 준비한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
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혹 좀 불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보호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4조에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
여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들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고 불리한 조항을 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