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

사건의 전말은 바닥에 누워있다 심심해서 바닥을 몇 번 쳤습니다. 어쩌다보니 아래층에서 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바닥에 소리쳤습니다. 그 때부터 아래층 사람으로부터 사생 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아래층 천장에 귀를 대고 윗층인 저희 집 천장에 귀를 기울여 제가 말한 것 하나하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더군요. 가끔식 아는 사람에 게는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남한테 하기는 좀 힘든 사생활 문제에 관한 얘기들을 말이죠. 저희 집 창문 난 쪽으로 사는 사람에게 저를 감시하게 해서 뭐하는지 일일이다 캐냅니다. 정말 싫어 서 친척집으로 8번이나 옮겼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또는 목포로요.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친척 집 아래층이나 윗층에 와서 천장이나 바닥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고 또한 저에 대해 나쁜 소문 들(허위사실)들을 말하며 다니더군요. 그래서 가는 동네마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한 그 소문들은 대학이나, 가까운 곳에 다 알려졌더라구요. 그리고 자기가 낸 소문대로 하라고 협박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는 온동네 사람과 함께 괴롭힌 적도 있습니다. 감시, 협박, 괴롭힘, 사생활 침해 등등 아마 기간은 8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증인만 있으면 고소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징역이 몇 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옆집에서 소리만 듣고 다른 아무짓도 안했다면 범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 증인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소장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적시하고 민사소송을 걸면 됩니다. 경찰서 에 가서 신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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