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율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직원이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진행중인 정부 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일반적으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로터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정의 경우 제한이 되는 경우는 있으나, 계약만료로 인한 경우는 그 제한 사항도 아니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 사유 중 하나로, 이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의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제한 요건으로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사전에 정해진 기간이 도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업주의 인위적인 감원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사업주의 결정에 의한 이직이라면, 받고 있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수령 중인 지원금이 있다면 그 지원금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