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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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신호위반을 했고, 택시(승객2,기사1)를 들이받았습니다. 승객 2명은 각각 전치 3주 4주를 받았고 기사는 2주를 받았습니다. 전 사고당시 기억이 없고 일어나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으며 차는 거의 폐차상태로 렉카가 끌고가는 바람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했습니다. 렉카에 항의했지만 자기들은 경찰에게도 명함을 줬다며 노발대발하네요.. 일주일뒤 경찰에 출두하였는데 그 당시 제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했고 조만간 결과 나올꺼라며 벌금내면 된다고 합의에 대해서는 안봐도 된다는 식으로 경찰이 말해서 합의를 보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1차 재판에서 너무 두려워서 국선변호사를 신청했고, 국선변호사의 말대로 사건경과 후 3개월만에 빌어빌어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고,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싸인까지 받아서 냈으나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아닌 이상 별다른 소용은 없을꺼라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좀 억울한것 같습니다. 택시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점, 제 동의없이 채혈을 했다는 점.. 지금와서 좋은 변호사 선임하고 이의신청하면 무죄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여자인 저로써는 집행유예가 너무 살아아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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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높은 혈중 알콜 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으며, 3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상대방 택시도 손괴하였습니다. 비록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단순 벌금형이 나오기는 힘든 범죄입니다. 초범이 아니거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적게나마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던 범죄입니다. 2. 그래도 형사재판은 항소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으니, 항소한 후 국선변호사를 또 다시 선임해서 재판을 한 번 더 받아보세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을테니깐요. 3. 별론으로, 집행유예라는 범죄전력은 다른사람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큰 죄라고 생각해서 심적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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