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너무 취해서 회사사람한테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한거 같습니다. 강제추행 처벌되지 않으려면 합의부터 해봐야 하는건가요? 합의가 잘되면 강제추행 처벌 피할수있는건가요? 제가 강제추행 처벌받으면 해고당하는 직업인데 강제추행 처벌 피하려면 어떤것부터 해야될까요?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 수사만 받아도, 공무원은 통보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1. 술에 취해서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많은 사건들이 그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2. 강제추행죄 피해자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데, 직접 접촉은 금지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절차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3. 합의외에도, 반성문, 탄원서를 기본을 하여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질문자의 경우나 다른 강제추행 피의자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대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했고, 장남이라는 점만 내세워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