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뺑소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난지 모르고 해당 현장을 지나친 것이라면 도주치상죄로 형사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CCTV 등으로 객관적인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가법 도주 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처벌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수사부터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가법 뺑소니는 초기 진술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고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경찰서에 가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는 응해야 하지만, 가기 전에 반드시 다음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1. 사고 인식이 실제로 없었다는 근거 – 충격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 차량 파손 여부 – 당시 운전 환경(야간·노면·소음 등) 2. 블랙박스 영상 확보 영상이 남아 있다면 인식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피할 것 “몰랐던 것이 사실이고,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진술하고 세부사항은 자료 확인 후 보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특가법 뺑소니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처음 진술을 어떻게 남기는지가 이후 수사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필요하시면 로시컴 심화상담에서 – 진술 전략 – 블랙박스·현장자료 검토 – ‘사고 인식 부재’ 주장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