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주장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처벌 수위도 상당한 편인데요. 유죄 인정 시 이와 더불어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과실범이 없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음을 토대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나,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무혐의 변론을 적극 주장함과 더불어, 수사기관의 판단 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죄의 심증을 굳히는 상황이라면, 다른한편의 플랜을 두고 진행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 또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혐의 변론을 진행하되, 추후 상황 변동에 따른 대비를 통해 성범죄 전력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목표로 전환하는 것 또한 대응 방안이므로 두가지 플랜을 모두 두고 가셔야 함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핸드폰 오작동으로 인해 우연히 촬영된 사진이 성적 부위로 오인되어 신고된 경우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③ ‘고의로 촬영했는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기 오작동, 우연한 촬영, 고의의 부재가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촬영 패턴, 삭제 기록, 저장경로 등) 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오히려 의도적 촬영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내용과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카메라촬영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대응 및 불기소(무혐의) 의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