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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성추행 고소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Q

버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태호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버스성추행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신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초범이면서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범행의 경미성, 반성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합의가 큰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죠.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 이외에도 반성문과 더불어 재범의 의지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러한 절차가 결코 쉽지 않으며 "성범죄" 사안인 만큼 가볍게 생각하시다간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에 해당 상황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받고, 기소유예에 대한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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