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자녀 재산 의견이 안 맞아도 가능한가요?

Q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소송보다는 협의이혼으로 끝내고 싶은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있고 자녀 양육, 재산 분할에 관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처럼 핵심 쟁점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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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수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으로, 일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다음은 협의 이혼 절차와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협의 이혼을 원하신다면, 먼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재산 분할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협의 이혼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두 분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재자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을 바탕으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이혼을 승인합니다.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조언과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해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만,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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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든 쟁점에 합의해야만 성립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원칙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해줍니다. 현재처럼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면, 절차상 협의이혼으로 바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결국 조정이나 재판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먼저 잡아두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여지는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 내역 정리 양육 방향 및 생활환경 파악 합의 불가 항목과 조정 가능 항목 구분입니다. 필요하시면 심화상담에서 양육·재산 쟁점별 합의 가능성, 현실적인 협의이혼 가능 여부, 조정 절차로의 전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불필요한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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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협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절차 경우에는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 ▶ [신청 서류 접수] ▶ [숙려기간 진행] ▶ [법원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게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가 된다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할 경우 이혼사유는 묻지 않으나, 이혼하려는 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은 양육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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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소송절차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종결하겠다는 이유에서 합의로 이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여러 권리를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선 질문 주신 협의이혼 절차는 간략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의 이혼 합의 → 2. 가정법원 신청 서류 접수 → 3. 숙려기간 진행 → 4.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 그러나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계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조정이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는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조정으로 원만히 진행해 볼 수 있는 절차이니, 부부 간의 이별 과정에서 본인만의 유리한 방향을 찾고 주장해 보고 싶으시다면 우선 관련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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