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분께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폭위에 의한 조치 후에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징계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출석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기도 하는데요. 학폭위의 조치 이외에도 법률전문가와의 도움을 받아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피해학생의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학폭위의 징계나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 된다고 해도 피해학생의 보호가 확실히 되는 것은 아니기에 보복과 같은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피해의 재발생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에 대한 법적 관심도가 높아져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법에 맞춰 최선의 방법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본 변호사를 통해 학폭고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사건은 통상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면,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각종 처분(서면사과, 출석 정지, 전학 등등)이 내려질 수 있고, 학폭사건은 위와 별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고 만약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신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가해 학생을 상대로 한 고소 절차는 일반 성인 사건과는 차별화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고소 접수와 관할의 문제입니다. 학교폭력 고소장은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검찰을 거쳐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경찰에서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가해자의 잘못을 공권력의 이름으로 기록에 남기고 처벌을 유도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둘째, 핵심 증거 확보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는 학교의 학폭위보다 훨씬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합니다. 1.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면 반드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 2.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의 경우 SNS 대화 캡처, 녹취록, 주변 목격자 진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학교 현장에서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고소 전이라도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해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고소 이후의 과정과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가해자와 보호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는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학교폭력 이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기간과 범위가 강화되어 있으므로, 형사 판결문은 학교 측에 추가적인 징계 조치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동생분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가해자에게 최대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고소장 논리를 보강하십시오. 또한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해 교육청 신고나 손해배상을 묻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가해자에게는 진정한 반성을, 동생분에게는 치유의 시작을 가져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