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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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고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이렇게라도 글을 남깁니다. 현재 인터넷 SNS를 통해 정식사업자로 광고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경쟁업체)에서 제 프로필사진을 도용하여 제 행새를 하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하루에도 수십건씩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에게도 어떻게된거냐 맡겨도되냐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한 업체가 저희 업체의 사진을 도용하여 교묘히 수정한 뒤에(매우흡사) 벤츠를준다,400만원을준다, 이런 말도되지 않는 이벤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중인 이벤트와 같은 형식이지만, 경품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업체가 같은곳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떨어져나가는 팬이 눈에 보이는 정도입니다. 현재 할수있는 방법은 많은 팬분들에게 그 페이지가 저와 동일한 페이지가 아니며, 사기페이지임을 알리기 위해서 글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실제 지인이 만들어준것이며, 현재 그 상표를 디자인한 당사자도 매우 화가난 상태입니다. 상표(프로필사진)뿐만아니라 실제로 포스팅되는 글까지 도용을 하고 있으니 많은사람들이 혼란을 겪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정도껏해야지, 자기를 사기꾼으로 명예훼손했다고 신고를한다고합니다. 운영자님은 저와 xxx북 그리고 xx와 관련이 없음을 알면서도 현재 운영중이신 페이지에 저와 (사기페이지 2곳)이 같은 운영자이 며 사기 페이지라고 게재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0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페이지의 영구적 이미지 훼손과, 당시 3개 광고 계약 이 취하되어 127만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이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직접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민 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며, 저는 한번도 저사람과 다른사기페이지가 같은곳이라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뻔뻔하게도, 사과글을 올리면 상표도용한것을 내리겠다고 하네요. 참을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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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철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본인의 싸이트를 도용당한 것이라면 먼저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등의 형사적인 책임과 상표권침해 저작권침해 초상권침해등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본인의 웹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중 어느부분을 침해를 한 것인지를 증거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방문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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