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17년전에 큰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때 아버지 사업자 명의를 대여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큰아버지 회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들어 큰아버지가 세금을내지않아 독촉장이 날라오다가 요즘은 체금압류같은 편지가 오고있습니다. 회사는 계속운영중이구요. 아버지는 이회사에 17년전에 명의전할때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회사가 할 아버지 회사이기때문에) 그러다 돈이 안되서 10년전부터는 아버지는 따른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지금다니는 회사에서도 세금을 내고있고요. 아버지는 큰아버지회사에 그어떤 관여도 안하고 그냥 명의만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명의를 다시 큰아버지로 바꾸고 싶으신데 큰아버지는 은행대출빚이 있어서 그걸 다갚지 않을경우 명의이전이 안된다고했는데 제가 어머니랑 최근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깐 은행대출빚이 있어도 명의는 다시 바꿀수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것때문에 요즘 아버지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잠도 잘못주무시고 많이 아프십니다. 이러다 정말 큰병나실까 걱정이 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좀 살려주세요..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명의는 신용상태와는 관계없이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전까지 아버지에게 부과된 세금이 있다면 이 세금은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큰아버지가 대신 납부해 주어야 하는데, 대신 납부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회사라면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아버지로 되어 있다면 큰아버지에게 이야기 해서 바꾸어 달라고 하시고, 큰아버지가 은행에 대출이 있다거나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