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고소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의 케릭터 자화상을 다른 사람이 자기 케릭터에 홍길동의 자화상을 해놓고 자기소개에 홍길동을 나 *** 인도카레장인 엄마보고 싶어서 울어봄? 인도에서 똥싸고 손으로 닦은적도 있음. 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상황에 홍길동이 고소장 넣을수 있습니까??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질문 간추려 답변드립니다.
1.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게임사이트에 누구든지 접속해서 위 글을 볼 수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글을 올린 사람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