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과태료 부담자??

Q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과태료는 회사와 직원 중 누가 내야 하나요? 전액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어떤 과태료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직원이 회사명의로 또는 회사를 대표해서 업무를 수행 중 위법행위를 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업무와는 무관하게 직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직원 개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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