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후 핸드폰 절도

Q

제가 술을 먹고 (1, 2차) 3차에 어떤 술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는데 거기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술집에 들어간 것 조차 기억이 나질 않구요. 몸을 못 가누는 정도는 아니였지만 2차에서 이미 남자랑 여자화장실을 구별 못할정도 였습니다. 그 술집에서 나와서 옆에 50m도 안되는 술집 테라스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곳에서 친구들이 소주잔에 물을 따라줬는데도 그게 물인지 몰랐습니다. 술집 알바생도 제가 취한 것을 알고 있었구요 그런데 그 알바생이 절 찾으러 다니다가 절 발견했는데, 그때 이미 저는 완전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정도였고 경찰서까지 지구대 여경분께서 부축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A와 B이 있는데, 제가 3차 술집 가방에서 그 핸드폰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제 핸드폰인줄 알고 전원을 껐습니다. 아마도 전화벨이 울렸더 것 같은데 술 취해서 시끄러워서 껐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 알바생은 지금 저에게 핸드폰 기계값과 직원들 회식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이 상황을 아시구요 그 날 경찰서에서 만취한 저를 데릴러 오셨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절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해외봉사도 갔다왔고 지금은 2년넘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 정신으로 훔쳐간 것이 아닌데 억울하고요.. 맨정신에 그랬으면 억울하지도 않지만, 제가 기억도 안나는 상태에서 그랬단 것에 대해서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처벌을 적게 받고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혹 변호사를 쓰게되면, 제가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비용문의도요 그 사람이 낸 CCTV에서는 제가 그 핸드폰을 들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 밖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핸드폰을 훔쳐가면 가방에 넣지 통화를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1. 먼저 술에 만취하였었던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과 부축하여 경찰서까지 갔던 지구대 여경분께 부탁하여 술에 만취된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구요(심신상실을 주장하셔야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 것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변론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당시 cctv를 유심히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서 보면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인지 실수로 집은 것인지 어느 정도 구별이 될 것입니다. 3. 절도 전과가 있으신 상황은 좋진 않습니다. 만일 그 절도가 핸드폰이었다면 더욱 좋지 않구요 만일 당시를 잘 기억해 보시고 남의 핸드폰인데 가져온 것을 기억 못하시는 것이라면 특히 cctv영상에서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상황이 좋지 않으니 가능한 빨리 합의를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4. 변호사 선임을 하실 경우 통상 선임료는 500만 원에서 협의를 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검토를 해 보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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