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Q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산관련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별을 하시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나 재혼을 생각하시고 서로의 가족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는 사람을 아줌마라고 아직 부르는데 호칭을 아줌마라고 하겠습니다. 아줌마가 00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가 저희 집 돈을 투자해서 월세로 가게를 하나 장만하였습니다.(권리금 2천에 보증금 4천 정도) 거기서 00에서 오래일한 경력있는 친누나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아버지가 0000 대표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줌마 명의로 하였습니다. 아직 재혼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무언가 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주소가 아줌마집에 옮겨서 같이 살고는 있는데 결혼한 것이 아니니 결과적으론 동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이가 않좋아서 걱정이 듭니다. 명의는 아줌마로 되어있지만 실제도 들어간 돈은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 집에서 나온 돈입니다. 위에서 말한 6천에 이것저것 장비해서 3백 나머지 1700만원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아줌마에게 줬다고 합니다. 00를 운영하고 마련하고 하는데 들어간 돈은 거의 저희집 돈인데 명의가 아줌마라고 해서 두분이 헤어지시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되찾을 수 있는지, 되찾을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아줌마에게 사실혼해소를 주장하시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마련하셔서 아줌마 명의로 해준 보증금의 대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 보다는 대여금으로 주장하여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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