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쇼 변호사님.

Q

너무 분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몰라 인터넷 검색중 이런 좋은곳을 발견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비록 저에게는 적은돈이지만 대학생이여서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다니는 입장이고 이돈도 지인한테 빌려 갚아야하는데,어찌보면 제 용돈에서 매꿀수있는 적은 액수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이대로 넘어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답을 남깁니다. 상황은 1년전쯤 제가 친구소개로 만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핸드폰이 없는 상태였구요. 친구는 저의 진짜 절친이였어요. 절친이 자꾸 그 동생 핸드폰 명의좀 빌려달라고 계속 부탁하길래 절친 부탁이여서 설마 하는생각에 핸드폰 명의를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약 1달전쯤 갑자기 자고일어나니 000에서 문자가 와 있더군요 71만원정도 갑자기 내야된다며 안내면 내일 당장 신용에 문제가 될거라면서 말을 하는겁니다. 저는 학생이고 갑자기 그런 큰돈이 어딨냐면서 했지만 꼼짝없이 제가 내게 생겼어요. 다행이 제 지인이 돈을 빌려주어서 다음날 71만원 내서 지금은 000에서는 전화가 오지 않고있네요. 그리곤 저는 그 동생한테 연락했죠. 근데 그놈이 다음날 준다 오늘 꼭 준다 하면서 1주일후에 50만원 보내고 전화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모든걸 차단하고 잠수를 타는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제 친구랑 같이 그 동생 친누나 전화번호를 알아냈죠.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한테 연락하지말라며 법적으로 조취 취하든 마음대로하라면서 정말 기분나쁘게 말하더군요. 전 정말 좋은마음으로 동생을 도와준건데 제가 이렇게 욕먹고 하니 기분이 매우 상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의 빌려준 동생 어머니 번호를 알아내서 그 부모님과 연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아님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명의를 빌려준라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21만원정도 되는 소액이지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해서 이 일이 해결될때까지 밥도 잘 못먹고 잠도 잘 못잘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승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민
질문자께서 친구 동생에게 질문자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하여 주고 이를 사용하게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동생이 71만 원 정도의 통신료 발생을 얘기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1.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친구 동생 사용 핸드폰에 대한 사용정지를 신청 내지 해지를 하여 두시고, 2. 미지급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친구 동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 사용을 허락하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구요 결국은 민사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친구 동생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듯 하니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친구를 통하여 해결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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