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친구를 통해 해외물품을 지인에게 대리구매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물품금액은 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싸움이 발생해서 지인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과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그 후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손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1. 편취의 범의가 없어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받으신 5만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친구분에게 반환해 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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