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이 성폭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전 여친이 강간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고 제가 좀 냉정하게 헤어진 부분이 있는데 전 여친과 성관계를 할 때 성폭행을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성폭행 경찰조사를 한다니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A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강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전화로 “성폭행 사건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었거나, 고소장이 접수되어 참고인 조사 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 연인 사이의 성폭행 고소는,
합의된 성관계를 두고 사후에 감정이 변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서 작성 시 “성관계의 동의 여부”, “상황의 구체적 정황”, “이전 관계 패턴”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이나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연락이 전화로만 왔다 하더라도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이름, 출석 요구 날짜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식 출석요구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향후 절차상 방어권을 행사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혼자 조사에 응하지 말고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충분히 정리한 후
필요하다면 휴대폰 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등 동의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조사 한 번의 진술이 기소 여부를 좌우하기도 하므로
즉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A

이태호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전화 연락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면 출석을 앞둔 상황이실 텐데요,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차분하고 일관되게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 내용과 무관한 추가적인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에는 불리한 진술이 이어질 경우 혐의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에,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A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 정직
성폭행 고소장이 접수 된 경우,
경찰은 고소내용 검토하고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하여 고소인 조사를 하고,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과 피고소인 둘 만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이 각 당사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 받으신 후 조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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