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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매 전과 취업에 문제있나요...

Q

1년 전 쯤에 온라인으로 필로폰을 구매했는데 최근에 판매자가 적발되었고 구매리스트에 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서 취업에 영향을 끼칠까봐 너무 무섭네요...

A
Expert Profile
배형근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신 상황으로 많이 심란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대마관련혐의보다 훨씬 중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앞서 선생님께서 투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필로폰 매수, 소지 혐의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공무원을 준비하신다면 전과기록이 남지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셔야합니다. 구매 기간과 횟수, 그 양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하고, 연령, 직업, 살아온 환경, 기타 세부적인 양형 요소에 대한 수집/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마약류 사건의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나, 각각의 사안에 따라, 혐의 경중에 따라, 대응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결과도 상당한 편차가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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