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내선·국제선 지연 시간별 배상 비율과 결항·대체편 기준, 기상·정비·항공기 접속관계 면책의 범위, 연결편·숙박비 손해의 상법·몬트리올협약 청구와 2년 기한, 해외 항공사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

맹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요건과 통로 폭 기준, 통행료 산정과 분할 토지의 무상통행권, 관습상 통행권 불인정과 마을길 차단 시 근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과 일반교통방해죄 대응을 사례로 정리합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계약의 유동적 무효, 협력의무 위반 시 소송·가처분·위약금, 불허가 때 계약금 반환과 해약금 해제, 2년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있는 주택 임시특례를 정리합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이 팔렸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의 이의 제기와 종전 임대인 청구, 매수인 실거주 갱신거절의 등기 시점 기준, 계약서·증액·월세 정리

재계약 때 집주인이 보증금·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 5% 상한과 1년 제한, 합의 재계약·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전월세 전환율 계산, 초과 증액분 반환청구와 등록임대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보일러·배관·결로 하자에서 임대인 수선의무의 범위와 세입자 부담 소모품의 경계, 면제 특약의 한계, 수리 요청 기록법, 직접 수리 후 필요비 청구와 6개월 기한, 월세 감액·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 요건을 정리합니다.

계약기간 중 세입자 혼자 해지할 수 없는 원칙과 예외(해지권 유보 특약·갱신 기간·2년 미만 약정), 해지 합의서에 남길 항목, 중개보수 상한 계산과 위약금 근거, 보증금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지연손해금 대응을 정리합니다.

2026년 1월 시행되고 3월 개정으로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진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의 사유와 판단 기준, 공정증서 유언 경로, 공동상속인의 안 날부터 6개월 청구, 재산 보전과 소급효를 정리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 유형별 성격,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산재 유족급여, 사망퇴직금·미지급 급여·부의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포기 수리 전후 단순승인 경계, 상속세와 체납 국세 승계 문제를 정리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의 주체와 기간, 위반 시 처벌을 비교하고,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갈림, 처벌불원의 효과, 이혼 소송에 쓸 증거 확보와 거처 노출 방지 방법을 정리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와 책임 판단, 예물·예단·혼수·신혼집 비용의 반환 범위, 유책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위자료 청구와 가정법원 조정 절차, 2025년 12월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장 취소 위약금 구간을 사례에 적용해 정리

고소인이 경찰 불송치·검사 불기소를 받았을 때의 불복 순서를 정리한다. 2026년 10월 신설된 이의신청 3개월 기한,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과 항고 전치, 재항고 대상, 기록 열람·등사와 보완 증거, 흔한 실수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