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고 대응했다가 쌍방으로 입건된 사람을 위한 정리. 정당방위와 정당행위가 갈리는 지점, 폭행과 상해의 죄명 차이, 반의사불벌 구조와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쌍방 합의서에 담을 조건, 수사 단계 증거 확보 순서를 다룹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기한 후 신고 감면이 되는 6개월 구간, 필요서류와 등기 비용, 분할심판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위임장이 도용됐다면 민법 제130조 무권대리로 계약 효력을 부인할 수 있지만,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이 책임집니다. 말소등기청구, 사문서위조 고소, 인감 변경신고까지 실무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게임 계정·아이템은 약관상 이용권일 뿐 소유권이 아닙니다. 계정 거래 후 판매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회수한 경우의 사기 고소와 대금반환, 게임사의 계정 정지 대응, 미성년자 결제 취소와 아이템 사기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리스와 장기렌터카의 소유권·보험 차이부터 중도해지 위약금(규정손해금)의 성질과 감액 가능성, 사고 시 자기부담금·휴차료·감가상각비 과다청구 대응까지 민법 제398조와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대응법 정리.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중단 권고 절차와 그 한계, 복도·계단·지하주차장 등 공용구역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수인한도 초과 시 손해배상 청구의 판단 요소와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등기는 순위만 보전할 뿐 그 자체로 소유권을 옮기지 않습니다. 본등기 시 순위 소급과 중간처분 실효, 담보가등기의 청산금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 본등기청구권 10년 제한, 가등기 말소 방법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의무와 연대책임, 청약철회 7일과 3개월·30일 기준, 에스크로와 할부항변권, 판매자 잠적 시 플랫폼 청구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카페·오픈채팅 운영자가 회원 게시물로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요청과 30일 임시조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요건, 플랫폼과 운영자의 지위 차이, 방조 책임이 성립하는 지점과 신고·삭제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는 1일 이상 3년 이하, 1억원 이상이면 300일 이상이 정해집니다. 검찰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과 500만원 이하 사회봉사 대체 신청기한, 일부 납부 시 유치일수 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기한과 소송 이행, 채권자의 인지대 보정, 기한을 놓쳤을 때의 추후보완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 공시송달 확정 사건의 구제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판결만으로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절차,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 인지대·감정료 처리, 일부 승소 시 비율 부담과 소송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