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관련 변호사 선임 질문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가 과다하여 본인의 월소득으로는 모두 갚아나가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본인의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최장 5년을 넘지못함) 일정금액으로만 성실히 변제하시기만 하면 남아 있는 채무가 있더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한것으로 보고 국가가 이를 면책시켜 개인의 경제적 회생과 자립을 원조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경우 변제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지금 급한불 끈다고 다시 카드돌려막기등을 하신다거나 하루하루 망설이면서 기존채무의 이자만 계속 늘리시면 본인이 감당못할 채무만 늘어날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개인회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는 한계가 있고 잘못된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20대 개인파산 가능할지 문의주셔서 답변드리려합니다. 우선, 개인파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지급불능인, 명확한 파산의 원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령의 나이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20대 임에도 파산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면 20대 개인파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지나친 과소비, 사치, 사행성 채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없으시면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검토를 거쳐 파산면책 가능합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법률전문가와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도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셔도 됩니다.

개인파산은 나이가 아니라 ‘변제 능력 유무’로 판단합니다. 20대라서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현재 소득이 사실상 없고 지속적 소득 확보가 어려운지 채무가 본인 능력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빚이 증가한 경위가 중대한 비도덕적 사유(도박·투기 등)인지 여부 말씀하신 사정처럼 국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근로 가능성이 낮으며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20대라도 개인파산·면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채무 경위 정리, 면책 가능성, 파산·면책 신청서류 준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준비만 잘해도 면책 결정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