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 및 부여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와 같이 2021. 12.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7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개월 개근시 7개이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총 7일입니다.. 과거 해석은 8개월 근속하면 8일 발생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8개월+1일을 근속하여야 8일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2021년 하반기에 1년이 되는 시점. 1개월이 되는 시점에 대하여 견해 변경이 있었습니다. 2. 이에 따를 경우 8.1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달에는 개근해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2021.12.1 ~ 2022.7.31까지 재직하고 계속 개근한 경우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총 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참조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