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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성추행 고소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Q

버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버스 성추행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버스 성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금을 마련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재범을 저지르기 않겠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초범이기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버스 성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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