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고 지금 빚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월급이 300만원 좀 안 되는데 병원비 고정으로 지출되는 것만 200만원이 넘어요. 집에서 저 혼자 돈 벌고 있어서 생활비 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주변에서 개인회생 신청해보라고 하는데 직장 다니고 있어도 가능한 건가요? 파산신청이랑 다른 건가 해서요. 변호사님과 상담 원해요.
황현종 변호사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채무자에게 효율적인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며 3~5년 간 변제하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채무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수입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지급불능 상태 3)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 교사, 의사의 경우 자격을 유지하며 진행이 가능하며 채권추심을 금할 수 있고 신용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만큼 신청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준비 서류 역시 까다롭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가결정을 받은 후라도 높은 변제금은 개인회생 폐지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