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명예훼손에 관하여 질문 한 사람인데요

Q

안녕하세요. 저번에 강간의혹에 의한 증거확보를 하다가 명예훼손죄 걱정에 상담글 올린사람입니다. 먼저 친절하신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제 생각엔 절대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고의는 없었다고 봅니다. 라고하셨는데 제가 그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건 그 강간의심이 되는 그 남자를 말한건데도 고의는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그 강간의심이 되는 그 남자에게 제가 연락한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다고... 그리고 카페에 글을 올린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고소를 안당할수있을까요? 지금 증인 찾는일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거같아서요..그리고 물증없이 심증만 가지고 신고해서 그런 동영상있나 검사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제 인생이 걸린일이라서 자꾸 이렇게 귀찮게 연락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제가 고의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강간의심이 되는 남자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입니다. 즉, 강간을 당하였다고 의심이 들어 그 사람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려는 의도였기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심증만 가지고있을 경우 성폭력 상담소 같은 곳에 상담을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 기타 증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물증이 있는 경우가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수월한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성폭행 피해 사건에서는 물증이 미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혼자서만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관할 경찰서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