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로 인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ㅠ.ㅠ

Q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성매매 관련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친구입니다 피해자 나이는 24세 여성 이구요 현제 구치소 들어가있습니다. 될수있다면 힘이되고싶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사건내용. 피의자 는 14세~15세 입니다. 피의자가 가출한 상태엿구요. 피해자와 어떻게 안사이인지는 모르겟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같이 다닌것은 확실합니다. 피의자는 가출을 습관처럼 하구요. 돈이 없다보니 피의자가 조건만남 을 시작하엿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들인 돈은 피해자 와 같이 쓰고다닌것 까지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도 같이 다니다가 아는지인도 같이 많이 만낫던 사실입니다. 그러다 피의자 가족 어머니 가 피해자 에게 메일같이 전화를하며 납치 등등 신고하겟다고 협박하엿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집나오라고 강요한적도없고 피의자가 자기스스로 쫓아 다닌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의자 에게 집에 가라고 수없이 말을 하엿음에도 들은척도 하지않고 계속 붙어다닌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둘이 만나지 않게되 었고 피해자와 친구가 같이있다가 피의자 어머니를 만낫고 그어머니는 자신의딸이 아직도 조건만남 하는지 물어본적이 있다고 하엿습니다.(당시 같이있던 친구가 저에게 말해준것입니다) 그리고 몇개월후 잘지내고 있다가 피의자 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것입니다. 미성년자 대리고 남자랑 조건시키고 돈을 다챙겻다며 거의 포주 형식으로 진술을 한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피해자가 조건을 하라고 한적도 없고(증인있음) 또 피의자가 직접 나서서 남자를 구해 자신의 알몸상태 를찍어 내용한 메신저 도 (증거자료) 있습니다. 그것으로 피해자가 시키지 않앗다는 것을 판명 받고 구치소 에서 나올수있을까요? 그리고 성매매 법상 조건을 가진 사람도 같이 들어가야되는게 아닌가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지만 14~15세 이면 충분히 감별소 그런곳을 들어갈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 피의자는 멀리 가있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돈을벌어 자신은 몸팔고 돈은 받지도 못하고 화장품 몇개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그 거짓의 증인도 있습니다.. 조건만남 을 시킨것도 아니고 돈을 혼자 챙긴것도 아니고. 여기서 돈을 같이 쓴것도 잘못이긴 한데 일단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수 있을 까요? 그리고 구치소에서 나올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 , 검찰 조사 받을때 피해자가 잘못 인정하고 진술 하였다는데. 피해가 갈까요? 그 성매매 한 아이는 현제 구치소 수감 중인 제 친구가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받아 챙겻다고 그렇게 진술을 햇다고 하는데. 진짜 시킨적도 없고 돈은 둘이 같이 쓴거였구요.. 그 미성년자 성매매 한 아이의 핸드폰을 입수한결과 자신이 성매매 남성을 구하여서 알몸 사진을 주고 어디서 만날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매매 한 아이의 어머니도 자신의 딸이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증인 도 있구요. 총 증인을 해줄수 있는사람이 2명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될까요... 피해 없이 좋은결과로 나왔으면 좋겟는데.. 도와주세요 ㅜ

A
Expert Profile
장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선화
1. 우선 피해자와 피의자의 개념이 바뀐 듯 합니다. 박현우 님의 친구가 현재 피의자 상태이고, 미성년자가 피해자 상태입니다. 법률상 용어이니 기분나쁘게 생각하시지는 말구요. 2. 박현우님의 친구가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동거 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안되어야 겠지요. 3. 다만, 주변의 상황이 친구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포주 형식으로 했다는 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4. 우선,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구체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위 글에서 말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구요. 5. 저의 핸드폰 번호는 010-****-****입니다. 궁금하신 점 계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