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 법인을 운영합니다. 재무진단을 받다가, 얼마 전 끝난 사업연도에 생산 기계 한 대를 고치면서 쓴 수선비 900만 원을 전액 수선비로 손비 처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연도에 이 기계에 쓴 수선비는 이것이 전부이고, 그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이 기계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은 2억 원입니다. 3년 미만 주기로 하는 수선은 아닙니다. 600만 원이 넘으니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5퍼센트 기준으로 손비가 인정되나요?
손비로 처리한 것이 인정됩니다. 수선비 900만 원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2억 원의 100분의 5인 1천만 원에 미달하고, 법인이 이를 손비로 계상했으므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600만원 기준은 세 가지 예외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그 금액을 넘더라도 5퍼센트 기준에 해당하면 결과가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면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그 자본적 지출을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정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는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제3호는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기계는 그 사업연도에 들어간 수선비가 900만 원이므로 제1호의 600만원 기준은 넘고, 주기적인 수선도 아니어서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2억 원의 100분의 5는 1천만 원이고, 900만 원은 이에 미달하므로 제2호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이 금액을 손비로 계상했으므로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고, 제2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3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이 그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같은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기준이 되는 자산가액은 수선한 사업연도 말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이고, 취득가액이 아니라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또 기준은 개별자산별로 그 사업연도에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므로, 같은 사업연도에 같은 기계를 다시 고치면 그 금액을 합해 따집니다. 이 예외는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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