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 상가 건물에서 직접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건물 외벽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도장 공사를 해 왔고, 이번에도 1천만 원이 들어 장부에 수선비로 넣었습니다. 재무진단을 받으면서 600만 원이 넘으니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3년이 안 되는 주기로 반복하는 수선이면 그해 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용도를 바꾸거나 증설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600만원 기준은 이 예외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금액이 600만원을 넘더라도 3년 미만 주기의 수선이면 결과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정하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개량·확장·증설 등을 그 예로 듭니다.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들고, 같은 조 제1항은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자산별로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제3호는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질문하신 외벽 도장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반복해 온 공사이므로 제3호의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에 해당합니다. 이번 비용 1천만 원은 제1호의 600만원 기준을 넘지만, 제3호에 해당하는 이상 제1호를 따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부에 수선비로 넣어 필요경비로 계상했으므로 제3항의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고,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상각범위액을 넘는 부분은 그해 필요경비가 되지 않고, 제62조 제5항에 따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공사가 용도 변경이나 증설이 아니라는 점도 사실관계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예외는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장부에서 건물 가액에 더해 자산으로 올리면 이 조항으로 그해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제3호는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대상이므로, 정기 도장과 함께 다른 공사를 한꺼번에 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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