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다쳐 산재 요양을 받아 왔는데, 최근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요양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자 식사나 거동을 하기 어려워 누군가 옆에서 늘 돌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 요양이 끝난 뒤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고 있다면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의 간병은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요양이 끝난 뒤의 간병은 간병급여로 따로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과 금액은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하나로 간병급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 제4항 제6호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호 및 간병을 넣고 있어, 요양 중의 간병은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제61조 제1항은 간병급여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지급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는 지급 대상을 시행령 별표 7로 정하고,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하며,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고 정합니다. 또 비용을 내지 않는 요양시설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쓰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쓴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려워 요양이 끝났다면 법에서 말하는 치유에 해당하고, 혼자 식사나 거동이 어려워 늘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급여 대상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간병 대상인지 수시 간병 대상인지는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고, 수시 간병이면 상시 간병 금액의 3분의 2가 기준이 되므로 하루 중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 제57조 제1항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머리 부상으로 장해가 남았다면 간병급여와 별도로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되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돌보았는지와 간병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빠짐없이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로 지급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간병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주치의의 간병 필요 소견과 일상생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실제 간병을 받은 날을 적은 기록을 준비해 두세요. 간병인을 써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영수증도 함께 모아 두세요.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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