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이버상의 한 커뮤니티에서 다수에게 블로그 글 등이 캡쳐되어 돌아다니고
여러 사람에게 비방을 당했다며 사이버수사대를 거쳐 모욕죄로 불특정 다수를 고소할 경우(참고로 고소인의 신원은 닉네임, 아이디 외엔 커뮤니티에 일체 알려지지 않음 비방글들의 호칭이 고소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불분명) 상대들의 신원이 ip밖에 없을때는 신원을 알수없어 고소장 대신 진정서를 우선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약 이틀만에 그 불특정 다수의 ip들중 고소가능한 부분을 추려내어 그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서 조회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고소장까지 쓰는 것이 가능한가요?
유동 ip의 경우 신원조회가 그렇게 빨리 되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대동하면 신고한지 약 이틀 사흘만에도 ip 여러명의 신원파악이 이루어져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는 건가요?
상대가 위의 이유로 커뮤니티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진정서를 넣고 사흘만에 고소장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시간에 ip의 신원을 알아내어 작성한거냐고 하니 변호사를 선임했기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어 확인차 여쭤봅니다.
2.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해당 커뮤니티에는 고소인의 sns 닉네임과 아이디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고, 비방글들의 호칭이 고소인을 포함한 비방 대상들을 가르키는 것인지 매우 불분명한 상태인데 이럴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
A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접 통신사에서 IP 이용자의 신원을 받아 올 수는 없고,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의 절차나 법이 정한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도 낼 수 있으므로 사흘 만에 고소장을 냈다는 말이 곧 신원 파악을 마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방글이 고소인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면 모욕죄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를 위하여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를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상대를 알아내는 길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 있는데,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고, 분쟁조정부는 원칙적으로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IP만 있는 상태에서 실제 이용자를 알아내려면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만으로 그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법이 이 절차의 기간을 정해 두지 않아 이틀 만에 가능한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신원을 알아냈다는 설명은 이런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할 뿐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먼저 확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한 채 낸 고소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원이 확인되었는지는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로 드러나므로, 지금 단계에서 상대방의 말만 듣고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므로 비방글이 바로 그 고소인을 가리킨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커뮤니티에 닉네임과 아이디만 알려져 있고 호칭이 누구를 말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면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글의 내용과 앞뒤 맥락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글이 여러 사람을 함께 비방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문제 된 글과 댓글을 지우지 말고 원문 그대로 보관하고, 쓴 시점과 대상을 정리해 두세요. 커뮤니티에서 게시물이 정리되더라도 자기 글의 원문과 작성 시각은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글의 맥락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 가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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