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위임장, 소유자 위임 없이 그 어머니와 맺은 아파트 계약도 유효한가요?

Q

분양입주 시작한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했고, 소유주인 딸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소유주의 엄마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가족이 확인되는 등본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다 갖춘 상황이라 위임장 없이 현재 계약금을 수표로 직접 줬고, 증거로 수표 카피 등 지급증명을 서류로 남겨놓은 상태입니 다. 또 계약서 상에는 입주일이 정해져 있지만, 입주를 앞당겨 곧 입주하기 로 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질의> 1. 소유주의 위임장 없이 그의 엄마인 대리인과의 계약이 유효한가요? 2. 소유주가 부재인 상황에서 위임장 작성이 가능한지? 지금이라도 위임장이 있으면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3. 이 계약이 무효라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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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세계약이 소유자인 딸에게 효력이 있는지는 어머니가 딸로부터 실제로 전세계약을 맺을 대리권을 받았는지, 또는 딸이 나중에 이 계약을 인정(추인)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었고 추인도 받지 못하면 계약은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질문자께서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대리인으로 나선 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33조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132조는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갖추었더라도 결국 소유자가 어머니에게 이 전세계약을 맺을 권한을 주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 권한이 있었다면 제114조에 따라 계약은 소유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소유자가 어머니에게 다른 권한만 주었는데 어머니가 그 범위를 넘어 계약했다면, 제126조에 따라 질문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소유자가 외국에 있어도 이 계약을 인정하는 의사를 밝히면 제133조에 따라 계약 때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해집니다. 제132조 때문에 그 의사는 질문자에게 직접 밝혀져야 하므로, 소유자 본인의 확인을 서면 등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제131조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34조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되,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추인 여부를 먼저 묻고, 추인이 거절되면 어머니를 상대로 제135조의 책임을 묻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134조의 철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유지할지 그만둘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또 제131조의 최고는 소유자 본인에게 하는 것이므로 외국에 있는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을 확보해 두십시오. 입주를 앞당기기 전에 소유자의 추인부터 받아 두시고, 계약금 지급 증빙은 계속 보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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