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이사를하게되었는데요 우선 3층짜리 상가 주택이고요 7500에 2년 계약이고요 집주인이 공동명의<모르는분들끼리>구 요 ○○에근저당설정3억이설정상태구요 건물은 12억상당에 건물이라합니다 전세권설정이란것을 해놓으면 보증금이 안전한건간요? 혹 무슨일이 있어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생겨 보호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므로, 이미 설정된 3억원 근저당권은 질문자의 전세권보다 앞섭니다.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에 전세라고만 쓰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의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자의 전세권은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건물이 경매되면 앞 순위인 근저당권의 채권이 먼저 변제되고, 질문자는 그다음 순위로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습니다. 경매에서 얼마에 팔릴지, 앞서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전액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공동명의라면 그 명의자들이 등기의무자 쪽이 됩니다.
집주인이 거부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대안이 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빌리는 부분이 주거용이라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리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등기된 근저당권과의 순위 문제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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