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작성을 맡겨 온 세무사 사무실에 얼마 전 화재가 나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 쓸 장부와 증빙이 모두 불탔습니다. 제 가게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른 세무사에게 재무진단을 받아 보니 신고기한까지 장부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신고기한을 늦출 수 있는지, 늦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같은 가산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화재를 입은 경우는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기한 연장 사유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장을 신청해 연장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 가산세를 부과하는 원인이 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그 사유의 하나로,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등록한 세무법인 포함)나 공인회계사(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를 듭니다.
연장 기간은 시행령 제2조의2가 정합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1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행령 제3조가 정합니다.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제1호)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부 작성을 맡긴 세무사의 사무실에 화재가 나 장부와 증빙이 불탔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2조 제6호가 정한,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화재를 입은 경우입니다. 이 호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라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재해를 입은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의 가게에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 문서를 내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신고하게 된 원인이 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등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6조는 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연장이 되었는지와 연장된 기한을 확인한 뒤 그 기한 안에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연장은 3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신고와 관련된 연장은 모두 합쳐 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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