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없이 고지받아 낸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Q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 안에 냈습니다. 따로 종합부동산세 세무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고지된 세금이 제 주택 현황과 달리 많이 계산된 것을 알았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대로만 낸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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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에게도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서대로 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의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아 낸 사람이므로,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그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한은 제1항의 5년을 준용하되 기산점을 바꾸어 읽으므로, 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제6항은 제2항도 함께 준용합니다. 제2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 각 호의 사유가 생기면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그런 사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고지 당시부터 주택 현황과 다르게 계산된 것이므로 제1항의 5년 기한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이 진행상황과 이러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때에는 고지서와 함께 실제 주택 보유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어느 부분이 잘못 계산되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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