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산재 승인을 받고 몇 달째 휴업급여를 받으며 치료 중입니다. 아직 통원 치료가 남았지만 의사가 가벼운 일은 괜찮다고 해서, 회사와 협의해 원래 하던 포장 업무를 하루 4시간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하면 휴업급여가 바로 끊기는지, 줄어든 월급을 보충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시간 취업을 하면, 일한 날에 대해서는 일반 휴업급여 대신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는 그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법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건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공단에 청구해 지급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받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53조 제2항은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지급 요건으로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을 모두 갖추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와 포장 업무를 하루 4시간 하기로 정했으므로 첫 번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말로 괜찮다고 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취업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서류로 받아 두세요.
일을 시작하면 출근한 날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이 아니므로 그날에 대해 제52조의 휴업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요건을 갖추면 일한 날마다 부분휴업급여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보충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0조는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부상·질병 상태와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리도록 정합니다.
부분휴업급여는 그날 받은 임금이 많을수록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지급하는 하루 임금이 얼마인지 합의 내용으로 분명히 해 두세요. 근무시간이나 맡는 업무가 바뀌면 시행령 제49조 제1호의 요건과 관련되므로 공단에 다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한 날짜와 근무시간, 그날 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와 출근 기록을 보관하세요.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업무가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회사와 정한 포장 업무와 하루 근무시간도 문서로 남겨 두세요. 단시간 근무가 몸에 무리가 되면 주치의와 상의해 다시 휴업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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