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6년 넘게 한집에 살며 부부로 지내 온 사람이 자재 공장에서 일하다 얼마 전 작업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민등록도 같은 세대로 되어 있고, 생활비는 대부분 그 사람 월급으로 꾸려 왔습니다. 자녀는 없고, 그 사람의 부모님은 70대로 지방에 따로 사십니다.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어도 제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과 비교해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며 그 사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고, 순위도 배우자가 부모보다 앞섭니다. 관건은 사실혼 관계와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과 제2항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되, 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배우자 등을 연금 수급자격자로 하고, 제3항은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서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며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던 유족을 생계를 같이 한 유족으로 봅니다.
질문자께서는 같은 세대로 함께 살며 그 사람의 월급으로 생활해 왔으므로 이 기준에 들어맞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1순위인 배우자로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은 따로 사시더라도 시행령 제61조 제2호나 제3호처럼 근로자의 소득이나 정기적인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셨다면 60세 이상이므로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지만, 순위는 배우자보다 뒤입니다. 제62조 제3항에 따라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질문자께서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생계를 같이 한 다른 수급자격자가 있는지에 따라 연금 수급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혼을 증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64조 제1항 제2호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자격을 잃는다고 하면서 재혼에 사실상 혼인 관계를 포함하고, 제2항은 그 경우 권리가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간다고 정합니다.
보험급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해야 지급되며,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공단은 사실상 혼인 관계였는지부터 확인하게 되므로, 주민등록등본,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나 공과금 자료, 생활비가 오간 통장 내역, 가족 행사에 부부로 함께한 사진, 주변 사람의 확인서 등 부부로 지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충분히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세요. 부모님께도 사정을 미리 설명해 두시면 청구 과정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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