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고소, 택시 승객과 몸싸움을 했다면 안경값과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어느 날 밤10시경 저와 제남자친구가 택시를 타고가던중 남자친구가 택시에서 방귀를 뀌어서 기사분과 말타툼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서로 말타툼을 하던중 어떤 여자분이 그 택시에 타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 기사아저씨가 저희랑 다투고있어서 출발을 안하니까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저희에게 막 욕을 하 는거에요. 그래서 그 여자분과 말다툼이 이어지고 그 여자분과 제가 서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사람들과 남자친구가 서로 저희를 말렸는데 택시아저씨가 신고를 한거에요. 처음에 파출소에 갔다가 경찰서로 넘어가서 진술서? 인지 암튼 형사분이 말씀하시는거에 대답하고 서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지장을찍고 사흘 뒤까 지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제출하기로 하고 풀려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 그 여자분은 저희 둘이서 폭행했다고 주장하시고 저희가 안경태를 부러트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요 그분이 안경을 안끼고 계셨거든요 이럴경우 1.저희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는데 저희가 그 안경을 보상해주어야하나요? 2.그 여자분과 합의를 하게된다면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요 3.서로 합의가 되지않아 진단서를 제출하게되면 다음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참고로 저희도 진단서를 끊어놨습니다.) 4.택시(사고처리반분)은 제가 발로차서 기스가 났다고 하면서 수리비1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자 기통장으로 붙이면 끝이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옳은지요. 5.합의가 되지않아서 서로 맞고소가 들어가면 단순벌금형인가요? 아니면 교도소를 가게되는지요 6.그 여자분이 안경알이 40~50만원 정도라고 얘기하시는데 태만 부러진건데 알까지 다 보상해줘 야 하는지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로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가긴했지만 좋게 끝내고 싶은데 그 여자분 이 좋게 하실것같지가 않아요. 형사분이 그 여자분한테 보통이 아니시네 이런말까지 할정도로 좀 독하신분같은데 이런경우에 는 저희가 많이 불리한건가요? 싸움은 그 여자분과 제가 한건데 왜 둘이서 때렸다고 말하는건지 도무지 어떻게 해야 옳은건 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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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을 한 사람은 질문자와 그 여성이고 서로 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므로, 진단서가 제출되면 쌍방 상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경과 택시 흠집은 실제로 질문자 측 행위로 생긴 손해라는 점이 확인될 때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치료비와 손해, 정신적 고통을 기준으로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57조 제1항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가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1번과 6번 물음에 대해, 배상책임은 질문자 측 행위로 안경이 부러졌다는 점이 전제이므로 그 여성이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면 그 경위부터 따져야 합니다.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주변 사람이나 택시기사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함께 정리해 두세요. 부러뜨린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테만 부러졌다면 테의 수리나 교체 비용이 중심이고, 알까지 바꿔야 하는지는 알에도 손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4번 물음의 택시 흠집은 제366조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발로 찼다면 수리비를 지급하고 영수증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고, 찬 사실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번 물음의 합의금은 상대방의 진단 기간과 치료비, 안경값을 기준으로 하되 질문자도 진단서를 끊어 둔 만큼 서로의 손해를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합의서에는 액수와 함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추가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3번과 5번 물음에 대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고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법정형에 벌금도 있어 처음부터 교도소에 간다고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 여성이 두 사람이 함께 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남자친구가 말리기만 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도 맞았다면 그 여성의 행위 역시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만 볼 일은 아닙니다. 말리던 주변 사람들과 택시기사의 진술, 주변 CCTV가 중요하므로 목격자를 확보하고 CCTV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세요. 질문자의 진단서와 다친 부위 사진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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