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중 주소지(전입신고)를 다른 곳에 설정해놓으면 집주인이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 나요?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전세기간중인데 다른 곳에 살게 되어서 잠시 주소지를 변경해놓을려고 하 는데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 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집주인과의 관계보다 제3자에 대한 효력에서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이 전출 당시 소멸하고, 나중에 다시 전입해도 원래의 순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면 가족이 계속 살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가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라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은 전출 당시 소멸하고, 다시 전입하면 그때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임차인은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한 달가량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했는데, 확정일자를 갖춘 시기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은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는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주택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가족이 그 집에 계속 살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본인만 주소를 옮겨도 위 판례에 따라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판례가 전제로 한 것은 가족이 그 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 사시거나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전출하는 때에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그 뒤 다시 전입하더라도 그 사이에 집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면, 새로 생긴 대항력으로는 그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이 경매될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중에 주소를 옮기면서 이 제도로 대항력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주소를 옮기기 전에 가족의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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