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보호받나요?

Q

일반적으로 전세집 이사할 때, 들어올 세입자가 잔금지급할 때 보증금을 받습니 다... 근데, 저희가 이사간 뒤에 세입자가 잔금을 지급할 형편입니다..이사를 멀리 가서 다시 보증금을 받으러 올 상황은 아닙니다. 1. 이사할 때, 계약서는 보유하고 있고, 나중에 보증금 송금받고, 계약서는 우편송달 하기 2. 이사할 때, 계약서도 집주인께 주고, 나중에 보증금 송금받기 1번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2번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2번을 선택할텐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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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면서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하고 전출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줍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해야 하고,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라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소멸하며 다시 전입해도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임차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한 달가량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전입했는데,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그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고 그 사실을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새 세입자의 잔금이 들어오기 전에 가족과 함께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위 판례에 따라 그때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그 사이에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일이 생기면, 위 판결 사건처럼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하는 시점에 아직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제1항이 정한 '임대차가 끝난 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계약 종료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의 효력을 정하므로, 신청만 해 두고 바로 이사할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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