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살 대학교에 재학중인 ○○○ 라고합니다. 친구두명이랑 저랑 술을 먹다가 친구 한명이 밖에나갔다오더니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왓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는 밖에 나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남자가 내리더니 다짜고짜 제친 구두명의 뒷통수를 가격하며 머리를 잡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모르는 남자에게 그만하자고 왜그러시냐고 이러면서 말렸습 니다. 말리는중에 그남자가 제 후두부를 가격하며 욕설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남자를 때렸습니다. 2~3대정도 때린후 저와 제친구2명은 집에갔습니다. 그다음 맞은 남자가고소를 해서 얼마전 경찰서를 갔다왔습니다. 형사님은 합의 쪽으로 애기를 하시면서 그남자 전화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오늘 그남자 입원해있던 병원에갔습니다. 전치 4주나왔고 코가 골절되었고 잇몸출혈이 있었답니다. 입원한지 한달가량 됫습니다. 치료비만 받겠다고 2천 5백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고민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2,500만원을 그대로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민사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코뼈 골절 같은 상해가 생긴 이상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금액은 처벌 수위와 함께 따져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폭행죄를 정한 제260조는 제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지만, 제51조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정당방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친구들이 먼저 맞는 상황을 말리다가 뒤통수를 맞고 반격했으므로 이를 주장할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2~3대를 때려 코뼈가 골절된 결과나 상대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였는지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린 부분은 그 자체로 제260조의 폭행죄가 될 수 있으니 조사에서 함께 진술하세요.
합의금의 기준도 알아 두세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63조는 피해자 쪽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배상액은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정은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해 요구액의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적정한 금액을 제시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면,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때 변제자가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금액이 적정한지는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만 받겠다고 했으므로 실제 치료비 영수증 합계와 요구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엘리베이터와 건물 CCTV는 지워지기 전에 확보를 요청하고, 질문자가 맞은 부위도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합의가 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도록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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