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사원 제2차 납세의무, 세무신고 후 못 낸 세금도 지분만큼만 지나요?

Q

친척들과 함께 세운 합명회사의 사원입니다. 출자 지분은 20%이고 경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못 해 체납됐고, 회사 재산을 다 처분해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생길 때 이미 사원이었습니다.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만큼만 책임진다고 들었는데, 합명회사 사원인 저도 지분 20%만큼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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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비율만큼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지분 비율 한도는 과점주주와 과점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분이 20%라는 이유로 책임이 부족액의 20%로 줄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가목의 합명회사의 사원과 나목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듭니다. 같은 조 단서는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분 비율에 따른 한도는 이 단서에서 나오고, 단서가 정한 대상은 제2호와 제3호입니다. 제2호는 주주와 함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을 적고 있어서, 같은 합자회사라도 유한책임사원은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과 단서의 한도를 따르고 무한책임사원은 제1호에 따릅니다. 질문자는 합명회사의 사원이고,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이미 사원이었으므로 제1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제1호의 사원은 단서가 정한 대상이 아니어서 본문대로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한 금액 전부가 책임 범위가 됩니다. 과점주주에게 요구되는 지분 100분의 50 초과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은 제2호의 요건이고, 합명회사의 사원을 정한 제1호에는 이런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20%뿐이라거나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이 책임은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 재산으로 먼저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만 문제가 됩니다. 세무서가 질문자에게 징수하려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질문자로부터 징수할 금액과 그 산출 근거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사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고지 내용에 다툴 점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제55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기간도 제66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90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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