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회사 대주주, 세무신고 후 못 낸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지나요?

Q

제가 지분 55%를 가지고 대표로 경영하는 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이고, 상장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회사가 법인세 세무신고는 했지만 자금난으로 내지 못해 체납이 쌓였고, 회사 재산으로는 다 걷기 어렵다고 합니다. 비상장회사 대주주는 과점주주로 회사 세금을 대신 낸다고 들었는데, 상장회사 대주주인 저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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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지분 55%를 가진 대표라도 이 조항에 따라 회사가 내지 못한 법인세를 과점주주로서 대신 낼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괄호는 이 조에서 말하는 법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정합니다. 그러니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뿐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도 제39조의 대상 법인에서 빠집니다. 괄호는 이 제외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하므로, 본문뿐 아니라 각 호와 단서에서 말하는 법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상장회사라면 제39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하고, 같은 조 단서는 과점주주의 책임을 부족한 금액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질문에서 들으신 대주주의 책임은 이 조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장된 지 여러 해가 지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한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므로 제39조 본문 괄호에 따라 이 조의 법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분이 100분의 50을 넘는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단서의 한도가 얼마인지를 따질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회사 재산으로 체납 법인세를 다 걷기 어렵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제39조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세무서가 질문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보낸다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제55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기간도 제66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90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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