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분 55%를 가지고 대표로 경영하는 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이고, 상장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회사가 법인세 세무신고는 했지만 자금난으로 내지 못해 체납이 쌓였고, 회사 재산으로는 다 걷기 어렵다고 합니다. 비상장회사 대주주는 과점주주로 회사 세금을 대신 낸다고 들었는데, 상장회사 대주주인 저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지분 55%를 가진 대표라도 이 조항에 따라 회사가 내지 못한 법인세를 과점주주로서 대신 낼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괄호는 이 조에서 말하는 법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정합니다. 그러니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뿐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도 제39조의 대상 법인에서 빠집니다. 괄호는 이 제외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하므로, 본문뿐 아니라 각 호와 단서에서 말하는 법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상장회사라면 제39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호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하고, 같은 조 단서는 과점주주의 책임을 부족한 금액에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질문에서 들으신 대주주의 책임은 이 조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장된 지 여러 해가 지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이 정한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므로 제39조 본문 괄호에 따라 이 조의 법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분이 100분의 50을 넘는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단서의 한도가 얼마인지를 따질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회사 재산으로 체납 법인세를 다 걷기 어렵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제39조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세무서가 질문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보낸다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제55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 기간도 제66조 제6항이 준용하는 제6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90일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