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에서 발목 부상, 업무 중이 아니어도 산재가 되나요?

Q

회사가 주관한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가 족구 경기를 하던 중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체육대회는 평일 근무시간에 열렸고, 회사가 전 직원에게 참가하라고 공지했으며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일을 하다 다친 게 아니라서 산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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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관하고 참가를 지시했으며 참가한 시간을 근무로 인정한 체육대회에서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 정한 행사 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본래 업무를 하던 중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재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행사 참가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업주가 참가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사업주가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와 연습도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체육대회는 회사가 주관했고 평일 근무시간에 열렸으며, 회사가 전 직원에게 참가를 공지했습니다. 참가를 지시한 경우와 참가 시간을 근무로 인정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0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족구 경기는 행사 프로그램의 하나이므로 그 경기 중 다친 것은 행사 참가 중의 사고입니다. 경기 전 준비 운동이나 연습을 하다 다쳤더라도 시행령 제30조가 준비와 연습을 포함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행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보고 결정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에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주변의 말과 달리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받으려면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체육대회 참가 공지문, 출근 처리된 근태 기록, 경기 일정표와 사진, 진단서를 보관해 두세요. 공지문은 게시판이나 메신저에서 지워질 수 있으니 미리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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