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해 얼마 전 계정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 계정이 해킹을 당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사이버 수사대에서 출석요구를 통보해왔고 출석하여 조서를 꾸미던중에 경찰분께
서 1대본주(계정의 원래 주인)가 게임사에 자신이 그 계정의 주인이라는 증거를 주고 계정을
다시 찾아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거 정말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아직도 계정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계정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건지
그들도 저와같이 1대본주가 다시 가져간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니다.
사이버 수사대 경찰관님께서는 이와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할 때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정 해킹건때문에 여러 인터넷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저와같이 해킹당한 경우 1대본주
가 주민번호도용으로 맞고소하면 제가 더욱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1대본주가 아닌 사람이 1대본주의 개인정보(주민등본,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를 가
지고 자신이 1대인척 게임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계정을 찾아간다면 그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원래 주인(1대 본주)이 게임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 계정을 되찾아 간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설명은 조문 구조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되찾아 갈 생각을 숨기고 계정을 팔았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어, 어떤 경우든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계정을 판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가 기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게임사가 본인 확인을 거쳐 계정을 돌려주었다면 원래 주인은 게임사가 허용한 절차로 접속한 것이어서 이 조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 등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매자가 되찾을 계획을 숨기고 대금을 받았다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계정을 누가 쓸 수 있는지는 게임사의 확인 절차에 달려 있어 다른 거래 계정에도 같은 위험이 있고, 이때 보상은 판매자에게 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548조는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합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계속 쓸 수 있게 넘겨주지 못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게 하고,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미만이면 소송목적의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맞고소 이야기는 질문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계정을 사서 쓰기만 하고 원래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계정 정보를 바꾸면서 그 번호를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남의 등본·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원래 주인인 척 계정을 찾아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2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제10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 등을 처벌합니다.
거래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결제 내역, 게임사의 회수 안내를 보관하고, 게임사에 계정을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돌려주었는지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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