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계약 거절, 상가 차임을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는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Q

동생이 ○○ 상가에서 5년 동안 도매업을 하였는데 장사 부진으로 4개월 연체하여 이번에 완불하였는데 이번에 재계약를 해야 되는데 안해준다고 사무실에서 공문이 왔는데 2개월 연체가 있었으니 도매상가를 비우라니 너무 황당하여 번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으로 넘어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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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나중에 연체액을 모두 갚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적이 없다면 연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1년 단위로 자동으로 넘어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이 정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거절 사유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규정들은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은,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3기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지 사유를 정한 제10조의8은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정한 반면, 갱신 거절 사유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문언을 달리 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생분 사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 영업하셨으므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쟁점은 연체액의 크기입니다. 차임이 매달 정해져 있고 한때 연체액이 3개월분 차임에 이르렀다면, 지금은 완불하셨더라도 위 판례에 따라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문에 적힌 대로 연체가 2개월분에 그쳐 3기분에 이른 적이 없다면 제1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의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또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연체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권리금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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