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 방명록 글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정식재판으로 줄일 수 있나요?

Q

우선 3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 비방글을 쓰게된 이유가 그 쪽 여자가 먼저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를 꼬셔서 바람 피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여 자가 지 친구들 시켜서 매일매일 전화로 욕하고 문자로 욕 오고 그런 상황에서 그 여자만 번호 를 바꿔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모텔에서 찍은 사진 있으니 당장 연락 하라고 방명록 에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쪽은 21살이고 저쪽은 23살인 상황에서 저 쪽에서 먼저 갖은 욕설과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한 상황이었고 초범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벌금이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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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상대방의 욕설과 협박,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글로 인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기각이 되는 죄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즉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하고, 제232조는 그 의사표시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면 그 판결 전까지 합의할 시간이 생깁니다. 약식명령서에 적힌 죄명이 이 조항인지 확인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상대방과 그 친구들이 먼저 매일 전화와 문자로 욕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한 사정, 질문자가 21살이고 초범이라는 점은 이런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동기가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었다는 점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죽여 버리겠다고 한 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이 죄도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이야기할 때 참고할 사정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7일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보세요. 상대방의 욕설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재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감정적인 연락을 피하고, 사과의 뜻과 합의 조건을 차분하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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