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세입자의 요구로 1년간만 재계약할 경우 1년 뒤 세입자가 1년 더 있겠다고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전세기간을 인정하여 1년 더 있도록 해야 하는지? (세입자의 요구로 재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함)
세입자의 요구로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적었더라도, 1년이 지난 뒤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보고,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임차인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재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1년이므로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임대차는 2년으로 보게 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면 단서에 따라 1년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고, 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 임대차가 끝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1년 더 있겠다고 하면 본문에 따른 2년의 기간을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때 임대인 쪽에서 1년 기간이 유효하다고 내세워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단서가 그 주장을 임차인에게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 기간을 세입자가 먼저 요구했고 그 사정을 계약서에 적어 두었더라도, 제4조 제1항 단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주장할지 말지는 세입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는 표제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이라도 이 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집을 비워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이 2년을 보장한 이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면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세입자는 1년 뒤에 나갈지, 2년을 채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채우겠다는 세입자에게 1년 계약이 끝났다며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년이 끝나는 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년이 끝날 무렵에는 이 통지 기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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