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토바이 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신 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인 행인을 제가 오토바이로 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 치 6주의 진단이 나와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아직 형사합의를 보지는 않았지만 곧 합의를 볼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를 본다면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를 봤을때와 안 봤을 때 벌금 차이는 얼마나 되며..벌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경찰 말로는 제 가 다친것에 대한 진단서를 내면 줄어들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금이 얼마일지는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 판사가 여러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미리 금액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를 위반한 경우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뺍니다.
질문자는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사고에 함께 해당할 수 있어, 합의나 보험 가입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벌금 차이를 정한 조문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회복 경과, 과실의 크기, 전과 유무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보다는 합의와 피해 회복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제3조 제1항의 형은 금고와 벌금 중에서 정해지므로, 사정에 따라 벌금이 아닌 금고형이 선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가해자 자신의 부상을 감경 사유로 따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도 다쳤다는 사정을 진단서로 내면 판사가 제51조의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참고할 수는 있으므로, 경찰 말처럼 진단서를 내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기소된 뒤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합의금과 보험 처리의 관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고 원본을 받아 두세요. 보험 가입 증명서와 피해자의 치료 경과,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가 보험으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도 보험사에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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