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다음 세입자가 없다며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Q

지금 제가 살고있는집이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주고 들어와 1년을 살았고 그후 1년 은 월세를 4만원을 올려 54만원을 내고 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구요 총 2년을 살았거든요.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게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살고있는 집이 안나가면 보증금을 줄 수 없 다고 하시네요. 곧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한달이 넘게 걸린다는데 당장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될 상 황이예요.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달전부터 이사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에 방을 내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무는 다 했 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인집에서는 무조건 돈 없어서 못 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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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 임차인의 채무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하고, 판례는 이 의무가 임대차 종료 때 이행기에 이른다고 봅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생기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이행기에 도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 뒤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상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신청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고,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제4항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 집을 비워 돌려준다면, 위 판례에 따라 임대인은 그때까지의 월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가 반환 의무의 이행기를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때로 보고 있으므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반환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가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가 유지되므로,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한 달 전에 알리셨으므로 임대인이 이 규정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갱신된 것으로 보더라도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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